유튜버, 헌법재판소 공격 위협으로 경찰 조사

서울 서부경찰서는 “한 극우 유튜버가 헌법재판관 등을 ⁣살해한 ⁣뒤 자살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썼다”는 신고를 접수받아 ​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해당 유튜버 채널 운영자인 유모(42)씨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“헌재에서 내가 할 일을 하겠다”며​ 활동을 이어갔습니다.

살인‍ 예고와 온라인 협박

유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헌법재판관 살인 예고 글을 꾸준히 ⁣올렸습니다. 지난 ⁤13일에는 “‘문‘(문 권한대행)가 이상한⁣ 짓을 할 ⁣시에는 변 ⁤등을 ​하고 잽싸게 죽이고 나도 죽겠다”고 ‌적었습니다. 지난달에는 ⁣”윤 대통령 ⁣못 나오시면‌ 헌재 개판관들 다 잽싸게‍ 죽인다”는 글도 게시했습니다. 문 권한대행의 주거지 앞에서 시위를 ​벌이기도 했습니다.

지난 15일에도 ⁣헌재 앞에서 ⁢라이브를 켜고⁤ “‘문**를 갈기갈기 찢어죽인 뒤 ⁣나는 ‌분신자살할 거다'”라고 ⁢외치다가 경찰에 ⁢제지를 당했습니다. 자신의 ​유튜브 채널 소개란에는 ‍”만약 그게(윤 대통령 직무복귀) 안 될​ 시에는 몆몆⁤ 죽이고,분신자살하겠다. 적이 ​예상 못 한다. 오래전부터 계획했고 실현 가능하다”고 적었습니다. 이후 이 문구를 삭제한 뒤에도‍ “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알려드린다”고 했습니다. ⁣유씨는 지난달 23일​ 헌재 앞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(공용물건손상 등)로 ⁣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.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.

경찰의 ‌엄정⁣ 대응

경찰은 2023년 신림역·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‘온라인 살인예고’에 대해 엄정 대응해왔습니다. 지난 1월 ⁣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“서울중앙지법 판사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피의자와 국회의원 살인예고 글 피의자를⁣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”고 밝혔습니다.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같은 달 19일 “헌재에 불을 ⁣지르겠다”는 내용의 게시글을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‍ 올린⁤ 30대 남성을 주거지에서​ 체포했습니다.

만약 그게(윤 대통령 직무복귀) 안 될 시에는 몆몆​ 죽이고,‌ 분신자살하겠다.⁣ 적이 예상 못 한다. 오래전부터 계획했고 실현 가능하다

국회의​ 온라인 협박 처벌 강화 움직임

최근 국회도 온라인 살인 예고 ⁣협박 글을 처벌하는 ‌근거를 마련했습니다.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‌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‘공중협박죄’를 신설해‌ 5년⁤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⁤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

홍푸름 변호사(디센트 법률사무소)는 “꼭 공중협박죄가 아니더라도​ 현행법인 협박죄를 적용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위협을 처벌한 사례도 많다”며 “특히 헌법재판관 개인에게 위해를 ⁣가하겠다는 구체적 발언은 처벌 ‌가능성이 매우 높다”고 지적했습니다.